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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

“초음파 등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허용해야”

“초음파 등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허용해야”

충청북도한의사회, 더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정책 제안
김성주 의원,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 의료법 정신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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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주봉)와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가 지난 14일 충청북도한의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을 포함한 한의계 정책을 위원회측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청북도한의사회가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 △현대 진단기기 사용 △지속성이 요구되는 한의난임사업 △신설되는 소방병원에 한의사 배치 △신속항원검사에 한의사 포함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주 의원과 이주봉 회장, 우정순 명예회장, 오명진 수석부회장, 정주희 총무부회장, 최병권 학술부회장, 박종익 무임소이사, 이필우 충청남도한의사회장, 김진균 청주시한의사회장, 이정구 청주시한의사회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봉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치른 뒤 정식으로 의사 자격을 얻는데, 현실은 초음파 기기 등 진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진단기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며 “뒷받침해야 할 법과 제도가 한의사에게 불리한 이런 상황은 결국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난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다보니 예산과 시행 내용이 달라 일괄적인 사업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양방과 같은 조건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면 한의난임사업의 성공률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는 “최근 출시되는 신속항원검사는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고 안전하다. 이런 항원검사를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의대 교육의 70% 정도가 예방의학을 가르치는데 할애되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 의사의 장벽 없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프레임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의료인이면 한의사, 의사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은 의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시도됐던 의료일원화의 경우도 정치권에서 합의를 했지만 의료현장에서 합의가 안 된 문제였다. 특정 집단 강경론자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큰 틀에서 의료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한의계의 의견을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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