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페이스북]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1일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수동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저성장-저출생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윤 후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됐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