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통해 의료불균형 해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의 초청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 부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원용철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조부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현재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별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의 한계로 수익성은 낮고, 고가 의료장비 도입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인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이 더욱 확충되고 시장의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재난 대응의료 준비 역량 구축, 기준이 되는 표준의료,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예방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등을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운영비가 부담되어 규모 있는 공공병원 설립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신설하여 매년 약 1조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중앙컨트롤타워로서의 공공의료관리청 신설, 감염병 전문병원에 있어서의 지방의료원의 역할, 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현안 해소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대해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 과제로, 담배소비세 중 개별소비세를 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면서 “발표된 공공의료 공약을 제안해주신 의견들을 참고해 시간을 갖고 잘 다듬어 나가겠다. 공약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현안들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석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공의료의 판이 바뀌는 극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했다.

또한 “국가의 책임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끌어내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라며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제안한 여러 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