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결핵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결핵전문위원회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결핵 예방은 물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국제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우리나라 결핵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결핵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감염병으로 취약층을 중심으로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국제 협력 근거 마련에 대해 “우리나라는 결핵 최대 피해국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