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97.4조 확정…전년比 8.8%↑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47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89조5766억원보다 7조9001억원(8.85%) 증가한 금액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원이며, 그 중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된 예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역대응' 분야에서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지난해보다 5663억원 늘어난 1조4368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 지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은 올해 33억원에서 56억원 증액한 89억원이다. 

'보건분야'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은 올해 80억원에서 2108억원으로 늘었다. 2635% 증가한 금액이다.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은 225억원에서 112억 늘어난 337억원을 편성했다. 

또 건강보험 정부 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로 조정해 예산이 10조3992억원에서 10조4992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은 새롭게 17억원이 배정됐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 및 운영 인력은 27명에서 50명을 증원하고 관련 예산도 172억원에서 246억원으로 증액했다.

기관보육료 단가도 3%에서 8%로 높였다. 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3%에서 6%로 올랐다. 관련 예산은 3조2028억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및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146만2887원에서 153만6324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추진한다. 예산은 110억원 규모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그외에도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에 1945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