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주요 사업 방향 정립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한의계 현안과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 및 응답에 따른 보고를 비롯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진 방안을 확인한데 이어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올 하반기 주요 사업 방향을 정립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많은 회무들이 물밑에서 조용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임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한의계의 권익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회의 회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자주 뵙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야하나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그럴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회 집행부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운영 예산 중 ‘연구기금’이란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중앙회 정관상의 ‘기금’은 총회 의결을 거쳐 기금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것에 한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연구기금은 정관상에서 지칭하는 ‘기금’의 성격이 아닌 한의학정책연구원의 각종 연구개발과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연구원의 연구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계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학정책연구원의 규정 중 제16조 재원 항목에 ‘연구과제의 간접비(일반관리비)’를 신설했고, 제17조(회계)에 ②항을 신설, ‘특별회계는 회원의 특별회비, 연구과제의 간접비(일반관리비), 찬조금 등의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정책연구’의 계정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했다.

회의에서는 또 모 자동차손해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의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입원료 및 식비를 삭감한 사안을 불법행위인 과잉진료로 간주하여 삭감된 입원기간동안 환자들에게 선 지급한 휴업손해금을 모 한의의료기관에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이 다수의 한의의료기관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보험금 환수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이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대부분 환수청구액이 소액이기에 개별 회원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회가 적극 나서서 해당 소송의 승소를 통해 판결 사례를 확보, 다른 한의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유사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무면허 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자동차보험 및 교통사고 입원실 관련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현황 보고 및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앙회의 의무, 학술, 보험, 법제 분야의 임원과 시도지부 관계 임원 및 일반회원 등 총 25명으로 특별위원회(위원장 황병천 수석부회장)를 구성했고, 지난달 16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해 한의원 혈액검사 지원 사업 정비와 채혈 및 임상병리, 근골격계 초음파 진단기기 등에 대한 교육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한 보험급여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국립암센터 한의과 개설, 국립 한방병원 설립 및 주요 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제한 완화, 국가 감염병 대처에 따른 한의사 활용,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사 해외 파견 확대 등 지난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제기됐던 각종 질의와 응답에 따른 관련 사안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또 곽해곤 사무총장(서리)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키로 했다. 신임 곽 사무총장(61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 정책분과 전문위원,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선 비서관, 웅진씽크빅 대외협력실장,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 정치 및 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