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노정합의 이행 및 점검 본격화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2차 정례회의를 개최, 9·2 노정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및 법제도 개선 추진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별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노·정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예산을 비롯한 공공의료 신·증축 등 확충 예산,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전면 확대 시행 예산, 코로나19 보조인력 관련 예산,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 연구 및 인력데이터베이스 구축 마련 예산 등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예산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2022년도 예산국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9월8일부터 3차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마련 등의 노정합의 이행 첫 성과를 마련했던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협의체’ 외에도 추가로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를 11월 중순부터 구성·운영키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는 노정합의에 명시된 바대로 공공의료기관의 신·증축 등 확충 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면제,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 마련 등 세부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도 노정합의 사항인 간호사당 환자배치기준 마련 및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나순자 위원장은 “2차 이행 점검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노정합의의 핵심사항이었던 공공의료 확충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과제,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및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각 합의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 점검이 이뤄지게 됐다”며 “향후 정부가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을 통해 노정간 신뢰 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과 함께 특히 속도있는 노정합의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