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및 전담기구 설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와 보험범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인터넷,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아직도 버젓이 ‘ㄷㅋ(뒷쿵) 구함’ 등 후방충돌사고를 공모하는 글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환수율이 떨어지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결국 그로 인한 보험료 상승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효율적인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전담기구 마련’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