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4명 중 1명은 한 달 내 다시 병원 복귀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퇴원 후 자립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회전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26.3%,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원율의 경우 2017년 30.4%에서 매년 1~2% 가량 감소한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큰 변동 없이 약 10일로 유지됐다.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34.8%, 평균 소요기간은 20.4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재입원율의 경우 2017년 39.7%에서 매년 1~2%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2020년 기준 20.4일로, 2017년 26.7일 대비 약 6.3일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20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입원한 인원은 43,130명으로, 전체 입원환자 6만2702명 대비 약 68.8%에 달했다. 1년 이상 입원자 수는 3만4692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55.3%, 10년 이상 입원자 수는 1753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2.8%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노력에도 여전히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과 장기입원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며 “이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신재활시설은 총 350개소로, 2017에 349개소에 비해 단 1개소가 늘었다.

이 중 수도권에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은 177개소로, 전체의 절반에 달해 지역별 편중이 심각했다. 2020년 기준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104곳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45.4%에 달한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비용을 보조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