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필요”

국민의힘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 보건의료공약단(단장 서정숙 국회의원)은 18일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대한안경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의 정책 제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정숙 보건의료공약단장은 “국가 보건의료와 관련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께서 모인 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가감 없이 말씀해 달라”고 밝혔다.

김대업 보건의료단체협의회장(대한약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보건의료제도 공약을 만드는데 있어 너무 과도하게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한 삶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특수성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은 “한의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보장성 및 접근성은 향상될 것이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감소할 것”이라면서, “한·양방 간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한방물리요법 및 약침술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및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또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며 난임 부부들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양방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듯 한의 난임치료에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주치의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한의 노인주치의 사업 등에도 한의약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또 “코로나19보다 훨씬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 폐렴인데,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한·양방 병용치료 시 폐렴에 대한 높은 치료효과가 확인됐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성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한·양방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또한 “의료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료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국가가 운영 중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교통재활병원 등에 한의 진료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면서 “한·양방 간 차별 없는 공공의료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TCM(전통중국의학)의 세계화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장려 정책은 전 세계의 화교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문화홍보관 등에 한의진료실을 운영, 한의약의 세계화를 거점 기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단 위원들과 보건의료단체의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전문위원, 대한약사회 김대진 정책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 대한안경사협회 신경범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