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R&D, 15위권 내 공익사업 부족

현재 진행 중인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공익성·지역 안배·기초연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치매, 희귀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환경성 질환 등을 공익적 가치 중심 R&D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 9월까지의 보건의료 R&D 60개 사업 중 지원액 순위 15개에 감염병 관련 사업을 제외한 공익성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보산진의 자료를 보면 공익적 가치와 관련 있는 고령화친화서비스 R&D는 56위, 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은 55위,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은 17위에 각각 머물러 있다.

보건의료 R&D의 지역 안배 역시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지원액 상위 3개 지역은 서울(8622억 원), 경기(5288억 원). 충북(5251억 원)이었으며 R&D 지원액의 61%가량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위치한 충북지역까지 합하면 84%가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개발연구단계가 33%(7855억 원)로 가장 높았고 응용연구 20%(4638억 원), 기초연구가 19%(4428억 원) 순으로 기초연구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 시 정신건강,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3대 추진전략으로 정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글로벌백신허브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기초연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며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기초연구 진흥을 명시한 만큼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연구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