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 실제 데이터와 괴리 상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분석한 결과, 연금 재정추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실제 값보다 과다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기금 소진’ 이라는 재정추계 예측 자체보다 적자전환, 기금소진과 같은 재정 불안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 4조에 따르면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은 4차례에 걸친 재정 추계를 진행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은 2018년이었다. 당시 4차 재정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 2019년 1.23, 2020년 1.24, 올해는 1.25이다.

그러나 실제 출산율은 2018년 0.98, 2019년 0.92, 2020년 0.84이었으며, 올해는 0.8 초반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경제 성장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 성장으로 반영했으나, 실제로는 2018년 2.9%, 19년 2.2%, 지난해에는 –0.9%였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8년 남79.7%·녀59.7%, 2019년 남79.8%·녀60.4%, 20년 남80.0%·녀61.0%로 반영했으나, 실제로는 2018년 남73.7%·녀52.9%, 2019년 남73.5%·녀53.5%, 2020년 남72.6%·녀52.8%였다.

물론 예측과 실제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재정추계 시점이 2018년이었고, 이미 2017년 지표들이 나온 상황에서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과도하게 낙관적 예측값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재정추계에 사용된 합계출산율 예측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떨어진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5년 1.28, 2030년 1.32, 2035년 1.36 등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반영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히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엄밀한 재정추계는 필수”라며“재정추계에 활용된 각종 데이터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건 용인되지만, 실제 변화 상황을 반영해 5년이란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재점검하는 조정추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지나친 낙관은 당장의 달콤함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방기하는 행위”라며 보다 과학적이고 엄정한 예측값의 활용 역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