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의료이용의 ‘빈익빈부익부’ 악화

코로나19 시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7.1%로 ‘상급종합병원’만 유독 평균보다 높았고(15.5%), 요양병원은 유일하게 감소(3.4%)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대비 2021년 상반기‘의료기관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6%p(22.1%→23.7%)로 증가한 반면, ‘의원’ 5.0%p(29.7%→24.7%), ‘병원’ 0.7%p(12.5%→11.2%) 각각 감소했다.

외래/입원일수 등 의료 이용량도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 10년간 외래/입원 전체 일수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은 5.3%에서 6.5% 상승하는 동안, ‘의원’은 56.9%에서 49.1%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증 입원환자 진료가 중심이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외래비중이 4.1%에서 5.6%로 증가한 반면, 외래환자 진료가 중심이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62.7%에서 56.8%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기 중소병원요양병원은 올해 상반기 1419개 의료기관(병원 150개소)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65.7%였다. 특히, 병원 폐업률 333.3%, 요양병원 폐업률은 120.6%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이용의 체계 기준을 확립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올바른 이용안내가 가능한 시스템 수립, 개인의원과 대형병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