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 추진전략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혁신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2021년 제3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포럼에서는 선도사업 지역의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주거 지원정책의 현황 및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은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엄기욱 군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발표는 광주 서구·전남 순천시·전북 전주시·제주 서귀포시 4개 선도지역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선도사업 추진 현황을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사례와 성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는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약자 지원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지원하는 실현수단으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원주택 지원방안으로 주택공급 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운영구조, 소득수준 확대 및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입주자 선정, 재원조달,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의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초고령사회 대비 서비스결합 주거 모델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중심에서 주거유형을 다양화해왔던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정책 현황과 주거 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서비스 결합 주거 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결합 주거 모형과 관련한 쟁점으로 수요자 및 돌봄주택 필요량, 서비스 및 입주비에 대한 수요자의 지불능력과 의사, 지역의 수요 및 공급을 고려한 유형 마련, 필요한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 주거 자원 활용을 위한 단계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의 주거지원 실태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지원 방향과 과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기본요소가 될 것이며,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료, 요양, 돌봄 등 주거유지서비스의 필요성도 사회적 공감대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거 관련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평가를 포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중점과제 중 하나인 주거영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