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간 균형 필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된 가운데,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신종 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연속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단장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투자를 비롯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법적, 정책적 대안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신종 감염병 대응의 현실’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거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거나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팬데믹 초기에는 방역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료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퍼졌을 때는 사망자 최소화가 1순위고, 그러고도 여력이 된다면 확진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은 확진자 감소에만 너무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희생자는 결국 중증환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위험군 한 두명이 감염 안 되게 하는 게 희생자 최소 전략"이라며 "백신 접종도 양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고연령층이 더 맞도록 하는 게 희생자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방역사회 18개월, 안전과 회복의 공존' 발제에서 방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던졌다.

유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도 코로나19 위험 인식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됐다"며 "방역 피로와 거리두기 스트레스 때문에 도리어 심각하다는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를 위해 어떻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방역 인력을 확충하고, 희생자 최소화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닌 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델타변이의 출연으로 집단 면역은 불가능해진데다 현재와 같이 많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낳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기약도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게 자명하다"며 "지속가능한 방역, 소위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느새 부터인가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식해 방역 무기 중 과도하게 의존해 왔는데 거리두기는 작년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거의 없다"며 "실시한다 해도 이동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줄어드는게 아니라 확진자 급증 등에 따라 주관적으로 반응해 이동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 목표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인 만큼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걸린 사람들을 잘 치료하는 게 목표"라고 제언했다.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 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중환자 비율이 줄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백신과 거리두기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격히 완화해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한 측면도 있다“며 ”국민 70%가 1차 접종이 끝나는 9월이나 10월 이후 방대본, 중수본과 협의해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