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차별 해소 요구에 응답하라”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이하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지난 1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규탄하는 한편 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공무직지부에는 보건복지부 본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교섭노조연대(이하 교섭노조연대)를 통해 지난 4월28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2일 교섭에서 최종 결렬돼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교섭노조 연대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 노조의 교섭 연대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권승직 지부장, 김호곤 부지부장, 국립재활원지회 최도훈 지회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종택 지회장, 국립공주병원 박성찬 조합원대표, 공공운수노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지회 시설관리분회 김정배 분회장 등이 참석, 보건복지부의 교섭태도를 규탄했다.

권승직 지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교섭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태까지도 요구안에 불수용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인 노동쟁의권을 박탈하는 노동쟁의 중재 일방 신청을 개악안으로 제출해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노사 관계와 기관의 발전을 해야할 복지부가 오히려 권리를 빼앗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도훈 지회장은 “교섭과정에서 국립재활원에 이미 도입된 호봉제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는 주는 대로만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김종택 지회장은 “현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임금 책정이 다르게 되고, 헌신적으로 기관에 복무한 결과인 기관 성과급 지급에서 조차 공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조합은 조정 기간 동안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투쟁을 조직해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에 적극 복무할 것임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