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출산율 하락 및 사망률 증가 현상 심화될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동 추이 분석’(연구책임자 신윤정 연구위원·인구정책연구실 인구영향평가센터) 연구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인구이동·사망·출생을 분석,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한편 코로나19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월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국내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인구 변동에 코로나19가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출산 의향과 계획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코로나로 인헤 하락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올해의 출산 상황은 지금까지 감소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출산율 감소는 출산 의향과 계획의 감소에 따라 2021년 이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미 1명 이하로 하락한 국내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청년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재택 문화 확산, 가정 내 자녀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편이며, 이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국내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고령화에 따라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망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견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노인시설의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젊은 세대와 고령층 세대와의 접촉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19 사망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사망자는 보고된 사망자 수 이외에도 보고되지 않고 직·간접적인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사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대한 추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질병 감염에 대한 위험을 개의치 않고 인구 이동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이동의 전형적인 양상이 코로나19 확산의 계절성 주기 면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러한 인구 이동의 패턴 유지는 전염병의 확산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나 이동 제한과 같은 정부 정책을 대수롭지 않게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