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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월)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총력 대응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총력 대응

정신건강, 고령화, 환경오염...보건의료기술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복지부 등 범부처,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효과적 이행 방안 논의

포스트게놈 유전체사업 2단계 추진, ‘바이오 규제 개선 신문고’ 운영



정부가 고령화·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 R&D 대응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달 31일 회의를 갖고, 제2차(‘18~’22)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고령화 및 정신건강 등 보건의료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할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 연구개발(R&D)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의 1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회문제로 ‘정신건강(30.5%)’이 1위로 손꼽혔고, 2위는 ‘고령화(24.3%)’, 3위는 ‘환경오염(22%)’ 문제가 지적돼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적 연구개발로 접근하여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을 통해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충하여 오는 3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 신산업 육성 R&D 지원전략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2단계(‘18~’21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게놈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사업단’을 구성해 부처별 성과 연계를 통한 신규과제 발굴, 성과 활용방안 마련, 주기적 성과교류회 개최 등 부처 간 연계 및 공동연구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급변하는 유전체 기술동향을 반영한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 수집된 유전체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바이오 규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바이오 규제개선 기반 구축’과 바이오산업의 규모 급증으로 인한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바이오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바이오특별위

이와 함께 바이오 기술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사업화 촉진’과 레드 분야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그린․화이트 바이오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린․화이트 바이오 육성 ’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상시적인 바이오 규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개선 신문고(가칭)’를 운영해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식 위원장은 “바이오 분야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중요하다”며, “특히 바이오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어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처의 역량을 모아 바이오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바이오특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특별위원회의 정부 관계자로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최성락 차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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