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국가차원 지원 넘어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지원해야”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사진)이 제383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도내의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650명 감소한 8300명으로 매년 최저를 갱신하고 있고 이는 그동안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패러다임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출산의사가 없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현재의 지원정책 대신 출산의사가 있어 난임시술을 받으며 노력 중인 특정대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5월 기준 한국의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아난 아기는 12.3%였고, 지난해는 10.6%로 2018년(2.8%)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했으며, 전북도 내에서도 지난해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은 6%로 2018년(4.35%)의 비율과 전 세계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감안한다면 매우 빠른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국가지원 금액은 최대 110만원까지로 실제 1회 시술비용은 약 400만원 내외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보험 적용 가능 시술횟수마저 제한되어 있어 출산의사가 있어도 경제적인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차원의 난임지원 정책을 타 지자체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화사업으로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고 있고, 12개의 지자체는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세대들의 출산 포기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보육문제 때문이며, 출생률 감소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북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38%이고 인기가 높은 공립 유치원의 대기 순번은 수십 명에 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근교 유치원 7개원이 폐교된데 반해 도시 내에서는 10곳이 개원했다”며 “폐교를 이용해 자연·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체험 위주의 유치원으로 활용하고 통학문제는 어울림학교버스를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에 도정 및 도 교육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시대에 맞는 저출산 정책으로 전환 지원해 양육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