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 정원 9만여 명 감축 필요”

감사원은 대학의 정원감축 부진으로 2013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 규모가 7만 1019명에 그쳐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9만여 명을 감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 사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학의 초과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8학년도 이후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충원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대학 초과정원이 2023학년도 16만 명(2013학년도 입학정원 대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을 3주기(각 3년)로 나누어 주기별 감축 목표량을 정했다.

이는 전국의 모든 대학을 평가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은 소수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모든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정원감축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원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1주기(2015년 평가, 감축시기 2016∼2018학년도) 구조개혁 평가대상 전체 대학을 5개 등급(A∼E)으로 분류한 후 A등급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전체 329개 대학 중 263개 대학, 80%)에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정원감축 실적을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2013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에 5만9163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주기(2018년 진단, 감축시기 2019∼2021학년도)부터는 정부 주도의 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거의 모든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기본역량 진단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했다.

이는 대학의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해 자율발전 유도, 대학의 공공성·책무성 제고 및 합리적 수준의 정원감축 권고와 학생선택을 병행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부는 2주기 기본역량 진단결과 전체 진단대학 323개교 중 116개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에만 1만여 명 규모의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나머지 64%인 207개 자율개선대학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등 대학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적 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총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등록금 의존율)이 여전히 높고 사립대학 수입의 대부분이 보수, 관리운영비 등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용에 지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 대학이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인 학생정원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정원 감축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24년 12만4000명으로 예상되는 대학 초과정원이 가져올 대학재정 악화, 부실대학 양산 등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은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자체 발전전략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평가·지원방안 등 유인장치를 면밀하게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대학의 허위·과장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정책연구 등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학생 충원율 지표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한 자율적 정원조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이 제출한 학생 충원율 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등 학생 충원율 지표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