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수수료 개선 등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금융위,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 개최…경감방안 소개 및 업계 의견 청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소득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이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이와 같이 제도가 개선되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앞으로도 소득 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