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증가, 고령화뿐 아니라 가격요인이 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이 노인의료비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요인을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0년 이후 진료비(급여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18년 건강보험 진료비 77.6조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1.6조로 4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의 분석과 중장기 전망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 글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노인의료비 전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의료비 증가 요인 분석을 위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현황과 더불어 인구구조, 가격 및 의료이용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2004∼2018년 기간 동안 노인 총진료비 증가의 요인별 기여도는 인구 39.4%, 수량 22.0%, 가격 39.6%로 나타나 고령화와 가격요인에 의해 노인의료비 증가가 주도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사망 전 의료비가 노인의료비 증가에 기여한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사망자 자료를 활용해 사망 전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망 전 1년간 지출한 연평균 의료비는 같은 연령 생존자의 평균 10배이고, 사망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존자 대비 사망자의 연평균 의료비 비중은 낮아졌다. 또 사망 전 3개월에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사용하며,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연령보다는 사망 전 높은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Red Herring 가설을 의료패널 데이터로 증명한 것으로 미래 의료비 추계시 연령과 사망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경우 과대예측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New OECD 모형으로 인구, 소득, 사망 전 의료비, 보물효과(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한 노인의료비를 추계한 결과 적절한 비용통제 정책이 부재할 경우 2020년 전체 GDP의 2.5% 수준인 노인의료비가 2030년 6.0%, 2060년 12∼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발굴과 더불어 사망에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의 대안적 방법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노인의료비 지출의 증가 요인이 고령화뿐만 아니라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는 만큼 고가 의료서비스·과잉진료 등 진료강도를 높이는 의료이용 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