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중 하나는 1인 가구…노인 돌봄 필요

우리사회에서 셋 중 하나는 나혼자 사는 '1인 가구'이며, 특히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행정 통계와 실태 조사 등을 정리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7월 중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의 1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9개 지표를 담았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현안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 가구 수는 약 614만8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국내 가구 10개 중 3개는 혼자 사는 가구라는 의미로,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25년에는 689만7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2019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6.2%(남자 59.0%, 여자 71.6%),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8.6%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에 이르렀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보건(공공사회지출 대비 40.8%), 노령(26.1%), 가족(11.1%) 분야 순으로 지출 구성비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35세~64세의 중장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로 0.6%p 감소했고, 여자는 58.9%에서 63.2%로 4.3%p 증가해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로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OECD 평균(12.7%)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아동의 빈곤 상황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7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통계의 현실 진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