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선택 아닌 필수과제"

시민사회단체, 권고문 채택 불발 관련 성명 발표…의료계 태도 실망스러워

원칙에 입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위해 시민사회 힘 모아 나갈 것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16년 1월15일부터 14차례의 전체회의 등 총 21차에 걸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하 권고문) 채택이 실패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환자단체연합회·C&I소비자연구소는 19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명했다.



이들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 형성됐음에도 일부 병·의원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권고문의 핵심적 쟁점이 됐던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상 허용 문제는 결국 병원과 의원 당사자간 '밥그릇 논쟁'으로, 병·의료계 내부간의 논쟁이 결국 권고문 채택을 못하게 만들었다"며, 의료계의 태도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나타냈다.



또한 이들은 협의과정에서도 의료계가 조율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하자는 주장으로 협의체 논의를 지연·훼손시킨 부분이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 주체인 국민을 '가입자단체'로만 국한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실망스러운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차의료 강화,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한 의료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권고문은 총괄방향에 있어 의료계를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선언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며,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의 원칙 또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가운데 반드시 세워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권고문을 채택하지 못하게 한 의료계는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환자단체·소비자단체·노조 등은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가치투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간 협력·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한 기본적인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 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수술 및 입원 기능을 수행하는 외과계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한명의 환자라도 입원해 있는 시설이라면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은 "기능에 걸맞게 스스로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전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가장 합리적인 길이며, 의료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광범위한 의료이용자간 연대를 구축, 국민건강권이라는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며, 이를 실현해 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