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부모 건강보다 임신·출산 정책에 집중”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의 교육‧주거‧복지‧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저출산 대책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좀 더 안정적인 주거 및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21일 충남도·국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발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의 ‘저출산 대책 현주소와 발전 방향’ 발제를 공유한 뒤 전문가들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삼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저출산 원인을 인구학·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나눠 설명하고,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의 인구학적 원인에 대해 “출산율은 혼인 수준과 기혼인구의 출산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만혼과 비혼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유배우율(결혼율)은 2000년 90%에서 2020년 75%로 급감했다"며 "배우자가 있더라도(유배우 출산율) 출산 경향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학적 원인으로는 고용, 주거 문화 및 사회규범, 성평등 등의 요인을 꼽으며 “고용 불안정과 주거 확보의 어려움 등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꺼리게 만들었고, 결혼을 했더라도 교육비 부담이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 세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971년 100만명대에서 2020년 20만명대로 반세기만에 5분의1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4.54명에서 0.84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된 만큼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에 각각 대응하는 정책으로 저출산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현재 결혼율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 중 고용, 문화 분야의 정책은 부재한 상태”라며 “청년층 일자리에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적극 제공하고 비혼 부모도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감소 대응과 관련, 이 교수는 현행 저출산 정책이 부모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보다 임신, 출산 등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임신·출산과 무관하게 부모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 출산에 치우쳐 있어 양육까지의 긴 과정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프랑스는 임신, 출산과 관련이 없어도 부모의 질병 관리 등을 정책을 통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팀장,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천현숙 SH주택 도시연구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박성재 팀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구조적 차원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남겨두고 지방정부는 지역 인구 및 교육, 일자리 현황 등 프로그램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까지 함께 검토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영 교수는 “저출산 정책에 접근할 때 현재 부모 세대가 아닌 미래 부모 세대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래 부모 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임신, 출산을 포기하고 유급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라며 “막연한 서술이나 규범적 기대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제공하는 환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양미선 위원은 “서울시 키움센터 등 지자체의 자체 사업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크게 경감된 점은 좋은 사례”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학교 내 돌봄 교실 설치에 대한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 학교와 지역 돌봄과의 연계 문제 등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현숙 원장은 “제도 개선과 투자의 기본이 갖춰져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에도 이 제도가 결혼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는 ‘결혼·출산 영향 평가제도’ 시행을 제안한다.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차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전병목 본부장은 “전반적인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충환 과장은 “지금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도 있고 환경도 지역마다 다르다”며 “스웨덴 등 해외에서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와 고용주와 근로자가 어떻게 재원을 만들고 어떤 범위까지 도입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조발언에서 “역사적으로 인구 감소는 국가의 멸망을 불러왔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로마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주택, 양육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독박육아 문화를 꼽았다.

양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주거‧복지‧경제 등 인구정책을 관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3대 무상교육, 임산부 119전문 구급대 신설 등 충남의 모범 사례를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삼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로 세계 최하위면서 유일한 1명 미만 국가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슬기로운 적응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성 평등과 일할 권리, 일 가정 양립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