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오는 10월경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 기획 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선정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및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지난 ‘19년 11월1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시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하여 정비했으며,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