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향후 서울은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 서울시 산하 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은 공공병원을 더 지어도 모자란 와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병원의 공공성까지 후퇴시키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립병원을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이 약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신종감염병 등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시립병원의 민간위탁운영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음압병실을 구축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해 공공병원에서 질 높은 치료와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K공공의료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목격한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직면한 정부도 시대적 소명인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보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단 3개의 공공병원만을 짓겠다는 소극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시립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운동본부는 “앞으로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이 더 잦아지고 신종 감염병의 위기가 약 5년 주기로 재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등 의료비 급등 위기를 생각한다면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의료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아플 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시의 회복가능성에 주목해야 하고, 그 핵심은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공공병원의 공적투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시립병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