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확보가 중요”

장애어린이 재활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병원 적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비롯 지역사회 연계, 시민 참여 등 공공의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9일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강선우 의원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경북대 최권호 교수는 “병원 설립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 어떻게 하면 병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별 병원 및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향후 병원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에 있어 시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우리나라 장애인 10대 미만 사망률이 전체인구의 37.9배, 장애인 10대 사망률은 전체인구의 16.4배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재활치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김 대표는 “중증장애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는 오롯이 부모와 가족의 역량과 책임에 맡겨져 있어 아동발달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치료 계획과 안정적인 교육 보장이 절실하다”라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장애어린이 재활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은 우리 사회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아픈 사각지대”라며 “단순재활이 아니라, 소아내과와 신경과, 치과 등 관련 진료도 함께 가능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공공병원 적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지자체 책임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을 수단으로 교육과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모델을 구축해 이를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유기삐 과장은 “마이너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탓에 병원은 재활치료 부서, 특히 소아재활에 대해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낮은 수가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과장은 “재활병원에서 교육과 돌봄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작 교육청 담당자를 만났는데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의사가 치료가 아닌, 교육과 돌봄에 대해 전문가일 수 없는 만큼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심제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며 “처방을 받아 아이들을 집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일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에 두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과 근거에 담았다”며 “수가 부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쏟아지는 다양한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하나 된 마음은 바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그 어떤 차별 없이 더 건강하고 더 밝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아주신 뜻을 살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 사업이 앞으로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