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협상 결과…국민고통 분담 대승적 차원서 합의”

한의계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통해 3.1%의 인상률로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상일 급여상임이사와 함께 협상이 타결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및 수가협상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의료이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여러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큰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가입자들도 경제적인 불황을 고려해 수가를 올려주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수가협상이 어렵게 진행됐다”며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을 잘 이끌어준 여러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 수가협상제도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건보공단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모순이 많은 제도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의약단체장들도 수가협상에 대한 소회 및 향후 바람을 밝히는 한편 향후 수가협상을 비롯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보완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수가협상 과정이 결코 수월치 않았다. 즉 코로나19라는 시국에 국민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의 개원가가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수가협상 결과가 많이 아쉽고 미진하지만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과에 동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한 “수가협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보공단에서 심도있는 연구고찰을 통해 수가협상 과정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더불어 수가협상을 통한 단순한 수치의 증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보장성 범위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찰해 주고, 향후 정책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수가계약의 본래 취지는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공급자의 위치에서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제는 수가협상 계약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면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또 수가를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보건의료지표 활용방안도 객관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당한 수가계약을 통해 요양기관은 적정수가를 보장받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모두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약국이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증명한 자리였다”며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었던 환산지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보험료 인상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간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