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2.7℃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2.1℃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2.2℃
  • 구름많음인천2.7℃
  • 맑음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3.3℃
  • 맑음영월2.5℃
  • 구름많음충주3.3℃
  • 흐림서산3.3℃
  • 맑음울진7.9℃
  • 구름많음청주3.2℃
  • 눈대전2.0℃
  • 흐림추풍령1.7℃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6.8℃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6℃
  • 비전주2.8℃
  • 구름많음울산6.9℃
  • 구름많음창원9.1℃
  • 흐림광주6.3℃
  • 구름많음부산9.2℃
  • 구름많음통영9.6℃
  • 구름많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7.5℃
  • 비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9.0℃
  • 흐림고창5.8℃
  • 흐림순천5.2℃
  • 눈홍성(예)1.7℃
  • 구름많음2.8℃
  • 비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1.4℃
  • 흐림성산9.3℃
  • 비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1.9℃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3.3℃
  • 흐림보령3.7℃
  • 흐림부여2.6℃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2.9℃
  • 흐림부안4.0℃
  • 흐림임실3.1℃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4.6℃
  • 구름많음영광군7.0℃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8.7℃
  • 구름많음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8.2℃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6.9℃
  • 구름많음해남9.2℃
  • 맑음고흥10.4℃
  • 흐림의령군7.0℃
  • 흐림함양군5.1℃
  • 흐림광양시7.2℃
  • 흐림진도군9.5℃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5.8℃
  • 구름많음의성4.9℃
  • 흐림구미4.8℃
  • 구름많음영천6.2℃
  • 구름많음경주시6.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9℃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6.4℃
  • 구름많음거제8.7℃
  • 구름많음남해8.5℃
  • 흐림8.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인 면허 신고 의무 이행 등 점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인 면허 신고 의무 이행 등 점검

복지부, 의약단체와 14차 회의…간호법 입법 등 논의


20210114_101758.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의료인 면허 신고 의무 이행 점검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14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 단체는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고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차 회의에 이어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또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