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할 수 없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구멍난 고독사 안전망

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과 노인이 고독사 등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독거장애인은 2020년 71만3000명으로 2014년 대비 2만5000명 증가했고, 독거노인은 2020년 159만 명으로 2014년 대비 43만 명 증가하는 등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과 노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또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20%가 장애인으로, 2020년 무연고 사망자 중 45%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장애인과 노인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독거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에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와 함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표적인 문제로 종사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땜질식 인력배치가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응급상황을 담당하는 응급관리요원은 전국에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2016년 223명 △2017년 298명 △2018년 275명 △ 2019년 274명 △2020년 331명 등 최근 5년간 1401명의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응급관리요원 퇴직자의 평균 근속연수 또한 19.3개월에 불과하다. 낮은 급여와 단기계약으로 인한 잦은 인원교체가 응급관리요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독거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면, 저임금 계약직 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관련 예 확충과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