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역대 가장 어려운 수가협상 속에 3.1% 인상률 기록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 오전 8시까지 장장 16시간 넘게 진행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을 통해 3.1%라는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급자 단체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가입자 단체 역시 전체 경제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수가의 인상이 자칫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다며 주장하고 나서는 등 협상 초기부터 역대 가장 어려운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이날 최종 협상일에도 불구, 재정소위원회가 밴드 배정을 위한 회의를 밤늦게 시작하는 한편 7개 유형의 협상도 지난 1일 오전 8시40분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되는 등 역대급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협상 때부터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한의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급여화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우선 한의과의 경우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3.4%를 기록, ‘16년부터 ‘20년까지 평균증감률이 5개 유형(한의과·의과·병원·치과·약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체 보장률이 64.2%(한의원 64.2%·한방병원 28.7%)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더불어 ‘19년 행위진료비 증가율의 2.5% 감소 및 ‘16년∼‘20년 평균 증감률 5.2% 불과, 한의 실수진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점유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을 비롯 전년대비 증감률 변화 지표에서 △진료비 점유율 5위 △실수진자 수 5위 △기관당 총진료비 5위 △일당진료비 4위 △행위진료비 4위 등의 실제적인 수치 제시와 함께 한의건강보험 보장률이 의료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은 전반적인 어려움은 전달했다”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관련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의 방역 및 환자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인건비·관리비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타 종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적인 부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의의료기관의 인력 증가에 따른 임금의 양적 증가도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건보공단 협상단측도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간의 이견, 수가 인상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면서 밴드의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통계 등의 지표로 설명하며 실질적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것과 더불어 추나요법 등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부분 등을 강조하며 건보공단 협상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며, 최종적으로 3.1%의 인상률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한의협 협상단에서는 인상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결렬까지도 고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협상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수가 인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지만, 한의계에서 가장 시급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한의 보장성 강화가 국민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과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가 협상장을 찾아 수가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수가협상단을 격려하는 한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도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만큼 좋은 협상결과를 도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가입자 및 건보공단 측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이 전반적인 지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만큼 협상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재정소위에서도 공급자 단체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밴드에 적극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