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해"

군 장병들의 의료체계 실태를 파악하고, 군대의 문화적·사회적 요인에 따른 미충족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25일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에서 ‘장병 건강권 보장 및 군 의료체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발표와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했던 연구진들이 현역 장병들이 이용하는 '군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 특히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군 장병의 건강권, 의료체계 시스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해 해결방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시민사회와 함께 전문영역에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순서로는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대희 교수) △현역 장병 미충족 의료 특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환경연구소 김광묘 연구원) △2020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과제(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등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가톨릭 의과대학 김대희 교수는 “이번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명 중 1명이 군 병원에서 진료도 받지 못하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며 “많은 문제들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기 어렵고, 몸에 이상이 생겨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등 미충족 의료의 발생 원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군 장병들에게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으로 판단 △훈련, 근무로 인해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 부족 △부대 분위기로 인해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움 △정해진 외진 일정으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움 등을 꼽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광묘 연구원은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적절히 교육받지 못했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군대 내에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을 어렵게 하는 문화적·사회적 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2020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총 13개의 장·단기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했다.

김 사무국장은 단기 개선과제로 △의료 접근성 제고 위한 환자의 업무 공백 대처 방안 마련 △만성질환자 관리 대책 △군병원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민간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해소 △장병 대상 건강권 교육 패러다임 변화 필요 △군 의료인력 수급 정책 개선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정신의학체계 내 자살위험 및 부적응 병사 관리·치료 △병원급 군 의료기관 민간 개방 시범사업 진행 △사회복지제도 내 맞춤형 보훈·보상 제공 등을 제시했으며, 장기 개선과제로는 △1차적 의료 관문 기능 집중 △군 의료 특화 분야 투자 △보훈·보상 관련 권리의 실질적 보상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한의치료를 통한 군 장병들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정책팀이 현역 한의군의관 45명을 대상으로 군진의학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진한의학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38명(85%)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국군의무사령부는 매년 군진의학 학술대회를 개최, 침 치료와 같은 한의학을 군진의학으로 활용하는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시행해오고 있다. 만성질환, 스트레스 조절 등과 관련한 질환에 한의치료가 군의 실제 의료 상황에 적용될 수 있게 과학적 근거 및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보완 통합의학의 잠재적 이익을 확장해 군진의학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육군 장병들의 수면장애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 전향적 임상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병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성 불면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위 연구를 진행한 2067부대 의무실장 손변우 대위는 현재 군진의학 연구 동향이 ‘공기청정기의 폐렴 예방 효과’, ‘비타민C 섭취와 상기도 감염 예방과의 관계’ 등 장병 복지 및 질병 예방인 것에 착안해 장병 수면 복지에 대한 군진의학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군 장병들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