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회원들과 열심히 연구·소통하며 변론할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고문 변호사로 법무법인(유) 한결 박상융 변호사를 위촉했다. 

박상융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경찰관으로서 20년간 공직에 몸을 담다 지난 2013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한의 회원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늘 경청 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박상융 변호사로부터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박상융 한의협 고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지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9기 수료, 약 20년간 서울 양천구, 대전 중부, 충남 논산, 경기 김포 등 6개 지역 경찰서장,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을 거쳐 2013년 6월 경기 평택서장을 끝으로 경찰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경찰출신 변호사로서 이번에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좋은 인연을 갖게 된 점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

Q.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3년 경찰 경정 특채로 채용됐다.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교통, 정보 등 다양한 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건사고 관련 수사와 예방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회의 의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찰에 지원했고, 경찰서장과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등 주로 수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 늘 경찰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시행했다.

Q. 20년간 경찰에 헌신한 뒤 2013년 6월 퇴임했다. 그 이후 변호사로서 어떠한 활동을 했나?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로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직접 선임하고 수행했다.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지상파, 종편 방송에도 사건분석 관련 분석가로서 참여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별검사보로 위촉돼 2년여에 걸쳐 특별검사로 수사와 공판에도 직접 관여했다.

억울하게 징계 받거나 수사를 받는 경찰관과 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변론도 해왔다. 그간 경찰과 검찰, 법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바라본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한 <경찰이 위험하다>, <범죄의 탄생>, <경찰을 말한다>라는 책도 발간했다.

Q. 한의사협회 고문 변호사를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과 먼저 사적으로 인연을 맺게 됐다. 그리고 이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로 활동했던 대학 선배와 같이 한약제조처방 관련 법적자문 활동을 한 적도 있다. 또 평소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허준 선생을 존경한 것도 고문 변호사를 맡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한의와 양의간 협력진료체계를 구축해 좋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했으면 하는 마음도 컸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계가 의약품과 치료법을 개발해 세계적인 의료인으로 발돋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제 주변 선후배, 친구들 중에는 의사도 있지만 한의사도 많다. 그리고 경찰 생활 중 틈틈이 한의진료도 받으면서 내 몸을 치유한 경험도 많다. 또 군 검찰관 시절에는 의사나 한의사 선생님들의 의료봉사활동을 지켜보면서 마을 주민들이 한의치료를 훨씬 선호한다는 느낌도 가졌다.

다만 국회나 보건복지 분야 등에 한의사 출신 인사들이 거의 진출하지 못해 제대로 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Q. 의료활동을 하면서 한의사들은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어떤 분야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게 좋을까?

‘한약처방은 비과학적이다’라는 검증이 안 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부터 △한약사-약사, 한의사-의사간 치료의 범위와 한계 설정 문제 △신약개발관련 물질특허 문제 △한의건강보험 수가 관련 인정범위 △한의학 관련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진료와 약품개발·광고·홍보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그 외 약품개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 중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딪치는 제반 문제 등 제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유) 한결의 변호사들과 같이 협력해 도움을 드리겠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고문 변호사 위촉패를 받으면서 한의협 전국 이사회장의 뜨거운 열기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한의사들이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회의록을 통해 느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한의 회원들과 열심히 소통하며 변론하겠다. 한의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고객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소통하고 변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