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의료단체 ‘저수가에 비급여까지…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는 28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은 “비급여는 공개는 각 의료기관의 장비, 환자, 의료기반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의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한다”며 “의료정책을 의료기관과 협의없이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저수가 정책에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형민우 회장은 “의료계가 심평원에 보고해야 하는 문서도 지나친데 이번 진료비 공개는 행정력의 낭비다”라며 “일반 국민의 미용, 성형 등의 내용까지 국가가 알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광역시 3개 의료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구호제창은 한의사회 최의권 수석부회장이 진행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돼 왔지만, 현 정부는 비급여가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호도해 자유로운 사적영역을 관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과도한 행정 낭비이며, 단순한 비용 결과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 기관 간 신뢰만 훼손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의 형성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인력, 시설 등에 따라 다른 게 당연한데도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비급여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값싼 진료비를 찾는 의료쇼핑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용해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 다른 형태로 바가지를 씌우는 등 의료영리화가 가속화 돼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