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문케어 반대, 납득하기 힘들다”

노회찬 “병원 수입 감소가 이유라면 반대 사유 안돼”



건보 보장률 목표 70%,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



[caption id="attachment_389061" align="alignleft" width="225"]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치권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수만 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가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다”며 “단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이득을 보던 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유라면 이것은 더욱 더 문재인 케어의 반대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그는 양의사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의료보장의 강화는 우리 국민들의 숙원”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의협 집회를 두고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OECD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가계에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도 “낮은 원가보존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건강보험이 보상하는 의료비는 원가에 못 미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면서도 “어제의 궐기대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기 보다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 보장 및 의료 체계 개편은 동시에 진행돼야 할 문제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