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0℃
  • 구름많음25.0℃
  • 흐림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파주25.9℃
  • 흐림대관령17.9℃
  • 구름많음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1.7℃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원주25.1℃
  • 비울릉도19.0℃
  • 구름많음수원26.3℃
  • 흐림영월23.4℃
  • 흐림충주25.0℃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6.3℃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4.4℃
  • 구름많음군산26.5℃
  • 흐림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6℃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4.8℃
  • 맑음여수26.7℃
  • 구름많음흑산도25.3℃
  • 구름많음완도27.0℃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6.5℃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홍천25.7℃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2.9℃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25.6℃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많음영광군25.9℃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2℃
  • 맑음광양시28.6℃
  • 구름많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3.4℃
  • 흐림문경25.5℃
  • 흐림청송군25.8℃
  • 흐림영덕22.1℃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구미28.7℃
  • 흐림영천25.2℃
  • 흐림경주시27.5℃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8.1℃
  • 흐림밀양28.7℃
  • 구름많음산청28.1℃
  • 흐림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경실련 "의사면허 취소법 원안 통과" 촉구

경실련 "의사면허 취소법 원안 통과" 촉구

"의사 특혜 더 이상 용납 안 돼"

경실련.pn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직역 특혜주기에서 벗어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특혜와 관용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주장대로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원을 수호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다수 시민은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소수집단은 국가 재난 상황임에도 직역 이기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소수 기득원의 압력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를 불문하고 범죄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