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효율적 관리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독립적인 면허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 이하 면허관리원)의 설립 추진 검토 배경과 향후 계획, 해외 사례 등을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에게 들어봤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린다.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최문석이라고 한다. 최근 자율규제, 면허관리 전문성, 의료수급 문제 등 의료계 내 화두에 대응해 협회 내 면허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Q.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전문가에 의한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해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의료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검토하게 됐다.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면 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면허시험, 등록·발급과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면허의 유지·관리가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 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유휴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 인력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정부와 의료인 단체 사이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면허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독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리 체계로 한의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Q. 민간 주도의 면허관리원은 해외에서 오래된 선례다.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와 EU 국가 등은 100여 년 전부터 의사 면허를 전문가단체에서 도맡아 관리해 왔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 면허 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이런 추세에 맞춰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하기도 했다. 

Q. 면허관리원 운영 계획은?

‘비정부기구’ 성격의 면허관리원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현대적 면허관리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행 면허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면허관리기구의 법적 지위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안 마련 등을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 매년 한의사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하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위원회’,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 신고 시 부적격자 등을 가려내기 위한 ‘등록위원회’, 그리고 해외 국가와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우리 협회는 회원관리, 보수교육, 면허신고 등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회 업무와의 중복성, 예산확보 필요성, 사무 공간 확보, 담당직원의 선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면허관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Q.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한 과제는?

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면허관리원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운영, 법적 지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후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 규정 제정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면허관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의료인 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계와 환자, 그리고 의료계와 사회 사이에 신뢰를 쌓아가는 기틀이다.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번 면허관리원 설립 검토로 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한편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