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민단체, 비급여 관리·의사수 부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