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출처: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지만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은 각 단계에서 민간과 분리해 운영하고 있어 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협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의사면허 관리체계를 구축해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며 “이로써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 가능성 등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으로 관리하고, 의료법에 따른 중앙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이번 의사면허관리원으로 의사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 개선해 국내 의료인력 관리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