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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첩약건보 회원투표, 근거 법안 발의 여부 묻는 것일 뿐"

"첩약건보 회원투표, 근거 법안 발의 여부 묻는 것일 뿐"

회원들의 동의 후 구체적인 안 마련 진행…세부안도 회원의견 따라 추진 방침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및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회원 의견 수렴의 장 마련



[caption id="attachment_387955" align="aligncenter" width="300"]◇지난달 28일 전국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열려 첩약건보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국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열려 첩약건보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caption]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1일부터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 당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원에게 알리는 글'을 통해 향후 직무대행 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계 의권 관련 주요한 회무를 소개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향후 추진될 중점 회무로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추진 △평생교육 관련 개정안 심의 △한의난임치료의 시범사업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이은 급여화 사업에 대한 추진 △첩약건강보험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회원투표 등이며, 이들 사안들은 한의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 회장 직무대행은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한의계의 의권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라도 더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을 소임으로 알고 회무에 임하고 있다"며 "또한 전임 집행부의 해임을 통해 보여준 '협회의 정상화·회무의 정상화'라는 회원들의 신의를 지키기 위한 일들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 직무대행은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첩약건강보험과 관련된 회원투표와 관련 회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회원투표는 혼자서 내린 결정이 아닌 시도지부장의 합의와 전국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첩약건강보험을 시행하는데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대해 회원들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라며 "첩약건보는 회원들이 동의해 주실 경우에만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며, 향후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이 마련되면 또 다시 그 시행 여부에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첩약건보사업은 한의계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시행 여부조차도 집행부 임의로 추진하기보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5년 전 한의계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논의의 장에도 나서지 못하는 우를 범했으며, 회원투표가 발의된 현재에도 구체적인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계의 미래를 걱정하며 회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5년 전과 같은 공포심에 의해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는 우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이며, 협회에서는 이 같은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홈페이지에 게시판 운영은 물론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첩약건보 관련 회원투표는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23시55분까지 온라인투표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온라인투표 종료 후인 16일 0시 이후 즉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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