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은 의사 집단의 특혜 조치”

정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키로 한 가운데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조치 관련 브리핑’ 갖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했으며,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한다”며 “이럴 거면 정부는 왜 그동안 국민 동의와 여타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이며, (이처럼)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은 물론 무엇보다 공정성마저 훼손한 조치”라며 “한마디로 의사 집단의 특혜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를 거부의 이유가 바로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중요한 정책은 중대형 공공병원의 지역균형 설립과 이에 따른 공공병상 확보임에도 국시 재응시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의 정책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공공의료 확충이 먼저인지, 아니면 의사집단 특혜 부여가 먼저인지를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며 “공공의료 확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오락가락하는 정부 조치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코로나19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