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526억원’

# A안과의원은 초진(외래) 진료시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해 영수증을 발급, 9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36억7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용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2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4134억원)와 비교해 392억원(9.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냈으며, 적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3명(10%↑) 증가해 ‘19년 이후 큰 증가추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 차지했고, 고의사고 14.7% 및 피해과장사고 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허위입원(293억원)의 경우에는 전년동기 대비 30.3%(127억원) 감소한 반면 허위장해 및 허위진단은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자동차 고의충돌이 전년동기와 비교해 40.9%(57억원) 증가하는 등 고의사고가 28.3%(147억원) 늘어났으며, 이밖에 병원 과장청구는 431.6%(114억원),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92.4%(32억원)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과장이 52.5%(14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설계사·의료인·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연령별로는 4∼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4.2%(2만958명)를 차지한 가운데 10·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28.3%↑)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원)를 차지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7.7%(348억원)로 나타나는 등 손해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12%(446억원)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은 13.5%(54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224억원), 자동차보험이 6.4%(113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번 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며 “더불어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무직이나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하고, 일부 병원에서의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보험이 병원치료, 자동차사고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