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대대적 보완 필요하다”

모든 일에는 담당 책임자의 전략적 사고와 판단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분업 논쟁도 따지고 보면 당시에 과연 신중한 전략으로 추진했던 것인지 의문이다.



의약분업 시행 5년이 경과했지만 정부가 예상했던 실효성은 커녕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에 대한 대대적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예방의학·사진)는 지난 9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의약분업 5년 평가’ 포럼에서 ‘의약분업: 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 이란 연구 발표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행한 이 정책은 각종규제로 의료자율성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실효성이 없는 현 정책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혁 교수는 “5년전 당시 차흥봉 장관은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의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방지 △약화사고 예방 △과잉투약방지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 △국민의료비용의 대폭절감 등 5가지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난 문제 △약제비 급증 등의 결과가 나타나 정부의 ‘국민의료비절감’ 목적은 실효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약사법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 근절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노약자, 장애인 등 의약분업으로 불편한 환자 배려 △의약분업 예외지역 축소 △양·한방에 대한 동일한 법 적용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주무부처 장관의 의지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은 국민의 합의에 따랐어야 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달 30일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도 경기도병원협회 제18차 정기총회에서 “보건의료산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했어야 했다”고 술회했다.



이제야 와서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충고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주무부처 책임자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정책의 신뢰성도 땅에 떨어져 궁극적으로 제2의 전임장관같은 전철을 밟아 결국 푸념만 늘어놓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