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건보재정 두 배 투입될 동안 비급여 두 배 증가”

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안' 발표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의원급 가격정보 공개 확대 방안,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안, 비급여 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포함한 비급여 기술 평가, 국민에게 알 권리 보장 위한 정보 제공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 2018년 선택진료비 폐지, MRI·초음파 등 급여화, 백혈병 및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자신이 받는 비급여치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거나 일부 비급여의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그간의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30조에서 60조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투입될 동안 비급여는 6조에서 15조로 더 증가했다”며 “그만큼 의료계가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단 얘기”라고 꼬집었다. 최근 조사를 살펴보면 십년 간 의사 수입이 근로자 평균의 10배 가까이로 오르는 동안, 보험료는 4%에서 7%로 올라 오히려 일반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문 케어가 지금처럼 갈 수 없단 게 연구 책임자인 저의 생각”이라며 “비급여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건 여러 가지를 반성하게 만든다. 실손 보험 역시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와 급여가 병행되는 항목은 급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있다”며 “공급자 또한 이런 구도 하에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즐기겠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논란 당시 보였던 의사들의 행태, 국민들이 지지하지 못하는 행태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며 비급여 역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급여는 너무 오래 방치돼 사실상 무정부적 상태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를 해결해야 시점인데 정부가 관리에 들어가면 공급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지역 의사제, 의대 증원 문제에서 봤듯 정부와 공급자간 싸움으로 만들면 정부는 대단히 불리하다. 국민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급여 설명제도의 경우 예컨대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그 부분들을 표준적 자료 형태로 제공한 뒤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면 과연 내시경 수술 대신 로봇 수술을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며 “환자 반응도 들어보고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비급여 진료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 발제에 참여한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비급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공개하고 의료비 부담은 물론 안전성, 유효성을 포함해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어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의 경우 문케어 시작할 때 한방 첩약이나 한약제제는 비급여를 한다는 고시 때문에 선택 비급여로 얘기가 됐는데 중요한 약이 선택 비급여에 포함되다보니 비급여의 포션이 92%라는 식으로 크게 나타났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한의 쪽이 분류의 편의성 때문에 선택 비급여로 너무 과도하게 분류돼 있는 만큼 분류나 통계 우선순위에서 왜곡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각 주제 발표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관리기반 구축'과 관련해 전체 보장률, 입원·외래별 보장률 외에도 응급의료 관련 보장률, 100대 경증질환별 보장률 등의 지표를 다양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중에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