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위해 공공의료 확충해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웃도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병상 징발·공공병상 확충·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1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 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민간병상 징발과 관련 “정부는 더 이상 민간병원 이윤 걱정을 하면서 병상을 달라고 읍소만 할 때가 아니다”며 “대형병원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내왔고 이는 대부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왔는데, 코로나19 위기를 대체로 나몰라라 해왔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80%의 환자를 보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긴급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병상 부족은 예고돼 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문제에 관심 없이 오로지 경제성장 명목의 의료산업화에만 몰두해 왔다”며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은 이미 거듭 입증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거리두기 지침만 제시하고 위반자 처벌 등 개인의 책임을 묻는 해법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만약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운운하며 노동자 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주저한다면 국가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돌봄휴가·노동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과 부자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고 사회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