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해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삭감 없이 원안 통과된 데 대해 예산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3000만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지난 여름,  의료계의 파업 투쟁 속에서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으며 결국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키로 했다”며 “‘모든 가능성’과 ‘원점’이라는 의미는 숙고와 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존 정책의 폐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그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