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ing]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과정에 반드시 한의 참여해야”

정부는 시기적절한 재활의료 제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회복시기(회복기) 중심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2월부터 본 사업을 확정하고 시행중이다.「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와 더불어 기능평가, 치료계획, 퇴원계획, 타 기관 연계 등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해당 시범사업 및 본 사업 모두에서 한방병원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재활의료 분야에서 그간 기여하여 온 한방병원 및 한의사의 역할 수행을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에 대한 한의 참여 타당성 및 그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한의 재활의료 현황 

1) 교육 및 학술 현황

전국 한의과대학(원)에서는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재활의학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사는 재활의료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다. 또한, 재활의학 관련 교육의 내용, 자료, 시간 등은 의과대학에서 수행되는 재활의학 교육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수련의의 경우 의과의 재활의학과 레지던트와 유사한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한의 재활에 대한 국내·외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며 체계적 문헌고찰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재활의료에 대한 한의 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용 및 제공 현황

(1) 한의 재활의료의 이용 현황

2020년 수행된 연구에서 전국 11개 한방병원의 재활입원환자 33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결측 자료를 제외한 316명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요 원인 질환은 기타(42.8%), 기타 근골격계 질환(20.6%), 뇌졸중(14.1%)이 다수로 응답되었으며, 입원 원인 질환에 따라 중추신경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누어 한방병원에 내원한 경로를 비교하면, 중추신경계 질환은 현재 입원 중인 한방병원에 바로 내원한 비율(6.6%) 보다는 병원(30.3%) 등을 거쳐 내원한 경우가 많았으나, 근골격계 질환은 바로 내원(26.9%)한 경우가 다수로 보고되었다.  

(2) 한방병원의 재활 관련 상병 현황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 분석에 의하면, 한방병원의 총 청구건 중 50.7%가 재활 관련 상병에 해당되었다. 한방병원은 한의원과 유사하게 기타 및 기타 근골격계 질환이 큰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근골격계 질환 이 외에도 뇌졸중, 비외상성 척수손상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도 상위로 집계되어 한의원과 차이를 보였다.

(3) 중국의 중의 재활의료 현황

중국은 중·서의를 막론한 전국의 2급 이상 종합병원에 중의전통 재활치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규정의 경우 유지기를 제외한 급성기 및 회복기에 대해서는 중의와 서의에 관계없이 모두 급여로 인정하기 때문에 환자가 중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없었다. 중국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도 중·서의 협진 또는 중의 단독 재활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2. 한의 참여 모형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개편과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을 토대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한의 참여 모형을 3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여 본다(표 1).

1) 모형Ⅰ– 현사업에 동일 조건으로 한방병원도 참여

모형 Ⅰ은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병원 및 종별 전환 예정인 요양병원 외에 한방병원도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본 모형은  한방병원 참여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토대로, 담당부처에 대상 기관 범주에 관한 법률적 재해석을 요청하여 법적으로 한방병원의 참여타당성을 인정받아 진행하는 모형이다.   

2) 모형 Ⅱ – 한방병원 운영 체계 별도 구축

모형Ⅱ는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의 체계를 토대로, 한의사만으로 구성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수행 가능한 ‘한의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체계를 따로 구축하는 방안이다. 그 안을 요약한 것은 아래의 표 2와 3에 요약되어 있다. 

(1) 대상 환자

(2) 기관 지정 요건

3) 모형 Ⅲ – 현사업 지정기관에 한의사가 의사인력으로 참여

모형Ⅲ은 한의사가 병원 및 종별 전환 예정인 요양병원으로 구성된 재활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으로서 포함되어 한의 치료를 비롯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안이다(표 4).

3. 정책 제언

한의 재활서비스는 한의 진료 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의약 치료 및 관리의 장점이 명확히 살아있는 분야이다. 회복기 재활치료를 활성화하여, 사회복귀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의 재활서비스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법령 상 한방병원도 현행 재활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요건 등을 만족할 수 있다.  이에, 일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 등을 현행 기관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한방병원의 순차적 포함을 제안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한방병원의 재활관련 시설 및 장비,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의 신설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활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 전문의에 대해서는 의과 전문의와 함께 직능 범위를 인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의사가 재활의료 전문가를 비롯하여 의료인으로서의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한계, 즉 의료기사 지휘권과 같은 개선과제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입원환자에 대해 적용되는 ‘협의진찰료’ 가 입원환자의 의·한 협진에 대한 적정한 보상 수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