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문재인 케어’ 공방…적폐 vs 신적폐

문 정부 첫 국감…업무보고서 한의약 육성·접근성 제고 다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재원 마련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국회 본관 6층에서 이틀간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포퓰리즘식 복지확대가 재정대책이 부실한 것은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오히려 지난 정권의 의료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응수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간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묻지마 케어'에 가까울 정도로 깜깜이로 이뤄지는데 덜 다듬어진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일각에서 문재인 케어를 “‘아이돈 케어’로 부른다”며 “병원비 걱정은 없지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걱정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경우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건보 재정에 지우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며 “재원을 어떤 근거로 책정한 것인지 전문가들 명단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밀실이고 신(新)적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가장 큰 심각한 적폐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비급여 영역인 미용 성형에 관리를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아 무법지대가 됐다"며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용하던 김영재 의원은 10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내년 7월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및 관련 학회의 자문 등 논의를 거쳐 급여화 항목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정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전국에 치매 노인을 돌보는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를 실시할 것”이라며 “또 치매 노인 등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치매안심센터 간 유기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2016~2021년),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 등(2017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2월), 의·한 협진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