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령화는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인식을 갖고 대비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최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호를 통해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6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령화는 한 사회의 인구구조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개인의 인생길이가 기존보다 길어지는 현상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김현곤 원장은 고령화를 설명하는 제 3의 현상으로“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평균수명 60세, 70세였던 20세기까지의 표준 인생모델은 세로모델이었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우고, 젊어서 일하다가 은퇴해서 잠시 노년을 지내다 인생을 마치는 모델이다.

교육과 학습, 일과 활동, 여가와 휴식이 서로 분리돼 인생 전반부, 인생 중반부, 인생 후반부에 각각 집중돼 있는 모델이다.

하지만 21세기의 표준 인생모델은 ‘세로모델’에서 ‘가로모델’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평균수명은 60세, 70세에서 100세, 120세까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평생 교육과 노동과 여가를 병행해서 수행해야 하는 시대로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예측이다.

즉 인생모델이 ‘세로모델’에서 ‘가로모델’로 바뀌는 것이 21세기 고령화의 진정한 변화모습이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노인지원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긴 수명과 고령자로 거듭남을 고려한 고령화 자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미래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기대를 표하지만, 부정적인 가능성은 회피하는 경향을 감안한 고령화 스크루지전략 도입 △고령자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형성해 직접 고령화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방법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국민 건강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고령화들의 사회 기여 활동도 가능해지도록 꾀하는 전략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일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장년, 고령자를 위한 국민의무재교육 제도의 도입 △기존의 고령화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 패턴과 추세를 분석해 근본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이터 기반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등을 제시했다.

김현곤 원장은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와 인생길이의 변화를 넘어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